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일반국민과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은 총 4.2조원의 규모로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번 5차 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제한의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확인 (홈페이지)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의 상세한 지원기준과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누리집 홈페이지의 희망회복 자금 공고문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공고문을 토대로 요약해 놓은 정보는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작성한 글이 이해가 안 되시면 위의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업체 구분 기준은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 위해서 32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합 금지 업종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에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이상 집합금지를 이행한 사업체와 6주 미만 집합금지를 이행한 사업체 2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류가 된 다음에 다시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4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매출액 기준은 19년과 20년 중에서 매출액이 크게 나온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연 매출액 4억 원 이상
- 1400만 원(6주 미만), 2000만 원(6주 이상)
연 매출액 2억 ~ 4억 원
- 900만 원(6주 미만, 1400만 원(6주 이상)
연 매출액 8천만 ~8억 원
- 400만 원(6주 미만, 900만 원(6주 이상)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300만 원(6주 미만), 400만 원(6주 이상)
2.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은 집합 금지 업종의 지급 기준보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은 13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구분되고 13주 미만이면 단기 유형으로 구분되어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연 매출액 4억 원 이상
- 400만 원(13주 미만), 900만 원(13주 이상)
연 매출액 2억 ~ 4억 원
- 300만 원(13주 미만, 400만 원(13주 이상)
연 매출액 8천만 ~8억 원
- 250만 원(13주 미만, 300만 원(13주 이상)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200만 원(13주 미만), 250만 원(13주 이상)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출액 감소 기준입니다. 매출액 감소 기준은 반기별(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합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반기별로 매출 감소 판단 기준에 부합하면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반기별 매출 감소 판단 기준 시점을 참고하세요.
①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②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③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④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⑤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⑥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⑦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3. 경영위기 업종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대상에는 경영위기 업종도 포함이 됩니다. 경영위기 업종 중에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번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은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이번 소상공인 5차 지원금(희망회복 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아래 괄호는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입니다.)
연 매출액 4억 원 이상
- 400만 원 (60% 이상 감소)
- 300만 원 (40~60% 감소)
- 250만 원 (20~40% 감소)
- 100만 원 (10~20% 감소)
연 매출액 2억 ~ 4억 원
- 300만 원 (60% 이상 감소)
- 250만 원 (40~60% 감소)
- 200만 원 (20~40% 감소)
- 80만 원 (10~20% 감소)
연 매출액 8천만 ~8억 원
- 250만 원 (60% 이상 감소)
- 200만 원 (40~60% 감소)
- 150만 원 (20~40% 감소)
- 60만 원 (10~20% 감소)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200만 원 (60% 이상 감소)
- 150만 원 (40~60% 감소)
- 100만 원 (20~40% 감소)
- 40만 원 (10~20% 감소)
이번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은 4차 지원금 때보다 165개 늘어난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 등 포함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에 해당하는 대표업종과 지원금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일정은 본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 신속 지급 1차 (8/17~)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체로 8/17일 오전 8시에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이됩니다. 문자를 받으신 사업주는 신속지급 1차 대상자로 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혼잡을 막기 위해 17일과 1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8/17(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8/18(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8/19일 이후 : 구분 없이 신청 가능
2. 신속 지급 2차 (8/30~)
2021년 3월 이후 개업했거나 다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신속지급 2차 대상자로 8/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확인 지급(9월 말~)
행정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사업주분들은 9월 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의신청(11월 중)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11월 중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니 잊지 말고 이 시기에 다시 이의신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희망회복 자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일정을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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