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등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야 간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날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손실보상 등에 대한 2차 추경안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7/23일에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역시 지난번에 논의된 80%가 아닌 전 국민 중에 하위 88%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과 지급대상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규모

이번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에서는 처음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1조 9000억 원이 늘어난 34조 9000억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5차 재난지원금 11조입니다.

추경안 34조 9000억 원 중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과 코로나19 방역예산, 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2.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번 회의때까지 국민의 하위 80%에만 지급을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여야 간의 합의로 인해서 지급 대상을 88%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보완하여 지원 대상을 더 늘리면서도 형평성을 높이고자 기존 1856만 가구에서 178만 가구 늘어난 초 2034만 가구가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87.7%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홈페이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분 건강보험료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상에서 소득 하위 80% 기준은 유지하되 맞벌이 기준을 좀 더 확대하였습니다. 맞벌이라면 가족이 1명 더 있다고 가정하여 맞벌이 4인 가구는 홑벌이 5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세전 월 소득으로 환산하였을 때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아래 표와 같이 기준이 산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홑벌이 4인 가구라면 연봉 약 1억 530만 원이어도530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맞벌이 3인 가는구먼 1억 530만 원 이어도 530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

 

4.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세분화 2 (1인 가구)

기존 정부에서 제시한 5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뻔한 대상자가 바로 1인 가구이신 분들인데요. 기존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는 소득 하위 80%인 연소득 4000만 원이었으나, 이번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기준으로는 연소득 5000만 원으로 기준이 일괄 적용됩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기준으로는 약 417만 원 이하이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지급액은 정부에서 제시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1인당 25만 원씩 1인 가구에 25만 원, 2인 가구에 50만 원, 3인 가구에 75만 원, 4인 가구에 100만 원, 5인 가구에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추경안 때와 같은 가구당 100만 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 2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여기에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는 1인당 1010만 원씩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6. 5차 재난지원금은 개별로 지급 가능 (세대주 대표 지급방식 아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추경안과는 다르게 개별로 25만 원씩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가운데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별 지급은 성인이어야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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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7/23일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사나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실 겁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대상자에 대한 분류가 안되었기 때문에 차주부터 정부에서 대상자를 분류한 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7/23일에 진행된 회의의 회의록도 안 올라와있기 때문에 차주에 국회 회의록 홈페이지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회의록을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8.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정부에서는 기술적으로 8월 말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본 후에 지급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대면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와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이거나 15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위의 제외 대상 기준은 다음 주에 범정부 TF에서 확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상과 지급액, 지급방법은 확정되었으나 지급시기와 대

상자 제외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범정부 TF의 활동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