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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 확인지급 대상 5부제 신청방법 지급기준

by 경자의 꿈 2022. 3. 6.

4분기 손실보상 확인 지급

지난 3월 3일부터 손실보상 신속 지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메시지만 확인하고 설마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3월 10일부터 손실보상 확인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속 지급을 받는 소상공인은 일부이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확인 지급을 받으실 겁니다. 21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나 매출액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안으신 분들은 3월 10일부터 5부제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4분기 손실보상 확인지급 대상과 5부제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두었으니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확인지급 대상자는 제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필수 제출 서류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썸네일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지급

 

1. 4분기 손실보상 확인지급 5부제

이번 손실보상 확인 지급 신청은 온라인은 3월 10일부터 시작되고 오프라인은 3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3월 15일 이후에는 5부제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5부제 신청일자를 정리한 표
4분기 손실보상 확인지급 5부제

 

위의 표를 보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5부제 신청 기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니 위의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손실보상 확인지급 신청하기 (홈페이지)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21년 10월~12월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수 제한을 받은 사업장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인원수 제한을 받은 업종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목록에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인원수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애매하면 우선 신청해보세요. 절대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목록을 정리한 표
4분기 손실보상 대상 예시

 

3.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식

이번 손실보상금은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보정률이 90%로 올랐고 최소 지급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매출이 준 것만 확인되면 최소 5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계산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계산식
손실보상 계산식

 

4. 손실보상 확인 지급 제출 서류

신속 지급이 아닌 확인 지급으로 분류된 이유는 정부의 전산상에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시설분류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있고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계산이 잘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상을 유형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손실보상 확인지급 대상유형 및 제출 서류를 정리한 표
손실보상 확인지급 대상유형 및 제출 서류

 

위의 확인지급 대상 분류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청할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확인 지급을 귀찮아하시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신청하셔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22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연습을 해보시면 다음번에는 보다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확인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확인 지급은 5부제로 신청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서 필수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위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에 해당하는 유형의 자료를 참부 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 제한 그리고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최소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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